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과 관련한 고민을 할 때 최우선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양극화 현상이요? 네 ...
그것도 문제이기는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구요? 바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저출산화입니다.
작년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전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급격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젊은 층이 담보해야할 짐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저출산화가 가속화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있으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고등교육의 일반화와 만혼화 경향
일단 기본적으로 꼽는 원인으로, 여성들이 최상위 고등교육을 받는 수가 늘어나고, 동시에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만혼화 경향을
꼽고 있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면, 자연스럽게 출산을 하는 연령대가 높아지게 되는데 최근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경향과
맞물려 초산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의 부담이 되는 나이에 빨리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게 되거나 하나를 낳은 뒤에 둘째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또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결혼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나이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연상녀 신드롬에서도 나타나지만, 남자들이 초혼을
하는 연령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여성들의 초혼 연령은 그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교육비와 여성취업률
가까운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연구를 통한 원인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 역시 만혼과 만산의 경향은 뚜렷한데, 지역적 차이 역시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수도인 도꾜가 있는 도꾜도인데 1.01명이며, 가장 높은 곳은 오키나와현으로
1.72명 입니다. 지역별로 결혼 연령과 초산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1999년 일본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 있습니다. 교육비와 출생율의 상관관계인데요,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방에서 출생율이 저하하는 경향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여기에 더해서, 25~39세의 여성취업률이 높은 지방이
출생율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해석을 한다면,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지방에서 자녀 교육비를 부담하는데 충분한
여성의 경제력이 확보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높은 교육비 부담과 육아부담을 줄이지 못한다면, 저출산화를 막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선진국들과 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화 추세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의 선진국들은 전반적으로 출생률이 저하되는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 출생률이 회복하는 그룹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이 전통적인 저출산
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출생률이 회복되고 있는데 비해,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등의 국가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2차대전 승전국들은 저출산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데 비해, 패전국들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아시아 각국들의 출생률 역시 모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함께 중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가장 큰 원인 역시 지나치게 높은
교육열 및 교육비의 증가가 꼽히고 있습니다.
육아와 교육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
이번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를 꼽고 있습니다. 뭐 그나마도 걱정되는 구석이 한두개가 아닙니다만 ... 경제만을 지상과제로 삼는 정책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저출산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주무부처는 보건복지가정부입니다만, 이 사안은 해당부처에 맡겨서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지나치게 높은 교육비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부처적으로, 특히 교육과학부와 보건복지가정부에서 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나친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은 결국 교육비의 지속적인 앙등을 불러올 것이며, 가장 근본적인 국가적 재앙을 막기는 커녕
부추키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하이터치가 강력히 추천하는 책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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